조사이후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에게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는 행위를 중단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이 미지급 대금을 부담토록 하고 미지급된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두산밥캣코리아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다만, 두산밥캣코리아가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리점에 판매수수료의 지급을 실제 유보하거나 상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두산밥캣코리아는 상품 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 이번 조치는 지게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소비자의 채무이행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중소기업의 자금 회수 기간을 앞당기고 고질적인 대금 지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들의 핵심은 하도급 대금과 위탁 납품 대금의 법정 지급 기한을 현행 최장 60일에서 40일로 20일 단축하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하도급 대금의 66%는 이미 30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과 원사업자들은 지급 능력이 충분함에도 법정 최장 기한인 60일을 꽉 채워 대금을 지급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대금이 법정 기한에 임박해 지급될 경우, 중소 협력업체들은 물품을 납품하고도 최대 두 달간 심각한 자금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

LG그룹이 삼성, SK에 이어 대기업집단 가운데 세 번째로 협력사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2·3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확대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그룹 7개 계열사와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G-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삼성그룹과 SK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가운데 세 번째로 체결된 상생협약이다. 대기업의 상생협력 성과를 2·3차 협력사까지 확산해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LG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LG의 1·2·3차 협력사 대상 금융·복지 지원 확대 등이다. 우선 LG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월 3회 이상 대금 마감을 운영하고,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현금성 결제 비율 100%를 준수하고 상생결제 방식의 대금 지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두 달 치 식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공사 현장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공사 현장 대표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8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식당에 식사 대금 17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식당 주인에게 "공사가 다 끝나면 식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 주인은 이후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8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A씨는 경찰에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 이 회사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연간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음에도, 추가로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토록 하고 입보(보증인이 돼 보증 채무를 지기로 서명하거나 계약하는 행위)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이 미지급 대금을 부담토록 하고 미지급된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두산밥캣코리아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소비자의 채무이행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산 단계에서는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 성장 펀드'를 운영하고, '협력사 컨설팅' 제도를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해 보안시스템 구축·스마트팩토리 전환·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을 지원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납품 대금 지원 펀드'를 확대하고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상생결제시스템 운영도 이어간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별 맞춤 지원···6800억 펀드도 2·3차까지 확대= SKT는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마감 후 2영업일 내 대금 10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금지급바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22년간 누적 14조5000억원을 조기 지급했으며, 지급 대상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SK지오센트릭은 생산성 향상과 ESG·안전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SK실트론은 협력사 대상 웨이퍼 공정 교육을 개방한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과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사 지원을 확대한다. 공정위는 7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현대자동차그룹 12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 SK, LG에 이어 네 번째 대기업집단 상생협약이다. 현대차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마감 후 평균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확대하고 명절 대금 조기 지급도 정착해나간다. 1·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급기일 단축과 현금성 결제 확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에 동참한다. 현대차는 참여 협력사에 대해 협력사 평가 가점, 동반성장펀드 우대, 우수 협력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삼성그룹과 SK그룹, LG그룹에 이어 현대자동차그룹도 협력사 상생협력 확대에 동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블트리 바이 힐튼에서 현대자동차그룹 12개 계열사와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삼성·SK·LG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가운데 네 번째로 체결된 상생협약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상생협력 문화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돼 2차 이하 영세협력사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현대자동차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에 대응한 협력사 대상 기술·교육 지원 확대다. 우선 현대자동차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평균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명절 대금 조기 지급 문화도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중심의 상생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LG는 공급망에 속한 약 1천300개 협력사(1·2차 기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LG는 1차 협력사 대상 현금성 결제 비율 100%를 유지하는 한편,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상생결제로 지급한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전달되는 비율인 ‘상생결제 낙수율’을 국내 기업집단 최대 수준인 1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LG는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협력사에 정기 평가 가점과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차 이하 협력사의 안정적인 납품 대금 회수를 지원하고 있다.LG 7개 계열사가 지난해 상생결제를 통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대금은 약 13조5천억원이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가 집행될 경우 약 1조3천억원이 LG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2차 협력사에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박물관 조경공사 대금을 공사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유 군수와 완주군청 공무원 3명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업체 대표 A씨는 고소장에서 "술테마박물관 조경공사를 완공했음에도 유 군수 등 피고소인들이 2400여만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고 독촉 연락마저 거절하는 등 대금을 가로챘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 군수의 '수의계약 빌미 여론조사 참여 유도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다. 그는 이번 공사대금 미지급이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완주군은 A씨의 주장이 언론 보도 등으로 일부 알려지자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대금 미지급은 정치적 보복이 아닌 해당 업체의 불성실한 계약 절차 준수 및 무단 공사 강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