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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놓고 노사 줄다리기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근로자 위원인 민주노총 관계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본격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노동계는 배달기사와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4주 전 -
전기안전공사-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기안전 전주기 관리 협력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포스코이앤씨는 6월 9일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사옥에서 전기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가운데 왼쪽부터) 박종진 포스코이앤씨 건축사업본부장, 김성주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이사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포스코이앤씨와 손잡고 건설현장 전기안전사고 예방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9일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사옥에서 포스코이앤씨와 ‘전기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건설현장 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선제적인 전기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전기안전공사의 전문 기술력과 포스코이앤씨의 시공 역량을 결합해 건설현장의 전기안전 수준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협력하기로 했다.
4주 전 -
[뉴스초점] 구윤철 경제부총리 구미 방문…반도체, 구미 등 지방분산 신호탄 되나
재정경제부가 1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반도체·로봇 분야 산학연과 지역 대표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G이노텍 구미4공장에서 제5차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17일 LG이노텍 구미4공장에서 개최한 제5차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간담회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이 구미시의 현안 등을 건의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산업계 안팎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의 지방 분산이 추진되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직접 구미에서 반도체·AI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LG이노텍 구미4공장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반도체·로봇 분야 산·학·연과 지역 대표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3주 전 -
“성평등 의정 힘 모은다”...제주 여성 당선인·여성단체 한자리
정은숙 제주여민회 대표와 한현진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해 여성·성평등 관련 교육행정과 의정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32개 지역구 가운데 여성 당선인은 3명, 비례대표 13명 가운데 여성 당선인은 9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도의원은 모두 12명으로 전체 의석의 26.6%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의원 9명, 20%와 비교하면 3명 늘었다. 그러나 증가분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확대의 영향이 컸다. 지역구 여성 당선인은 2022년 4명에서 이번 선거 3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여성 정치인의 지역구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선출직 여성 교육감이 탄생했고 강성의 당선인은 제주도의회 여성 지역구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3선에 성공했다.
2주 전 -
눈 찌르고 돌로 머리 가격…'잠실 시위' 신고·고발 41건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2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폭행과 성범죄, 업무방해 등 각종 신고·고발 사건이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청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고발 사건은 총 41건이다. 이 가운데 처벌불원으로 종결된 폭행 사건 1건을 제외한 40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21건은 시위 참여자 또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폭행 혐의 사건이다. 지난 16일에는 한 시위 참여자가 주거지에서 가져온 돌로 다른 시민의 머리를 내리쳐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조롱했다"(14일), "(길을) 가로막았다"(22일) 등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이어진 사례도 잇따랐다.
1주 전 -
수주 절벽 속 건설업 대출 급증…대구 건설업계 ‘버티기’
건설수주 급감과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지역 건설업 대출이 1년 새 3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수주가 급감하고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업 대출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해 지역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신규 투자보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구지역 예금은행의 건설업 대출금은 1조7천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2천538억 원보다 4천548억 원(36.3%) 증가한 규모다. 건설업 대출 규모는 제조업에 비해 작지만 증가율만 놓고 보면 주요 산업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제조업 대출은 6조3천570억 원에서 6조4천930억 원으로 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2주 전 -
[기획] 학업 지속률 97.7%…행복교실의 성과, 교실 복귀의 과제
제주도교육청의 '2026 학업중단 예방 기본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행복교실은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8곳, 고등학교 14곳 등 33개교에서 운영됐다. 참여 학생은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290명, 고등학생 361명 등 모두 661명이다. 이 가운데 15명이 학업을 중단했고 646명은 학교생활을 이어갔다. 전체 학업 지속률은 97.7%로 집계됐다. 학교급별 학업 지속률은 초등학교 100%, 중학교 99.3%, 고등학교 96.4%였다. 학업중단 학생 15명 가운데 13명이 고등학생이었다. 행복교실 운영학교는 지난 2023년 28개교에서 2024년 32개교, 2025년 33개교로 늘었다. 올해는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8곳, 고등학교 15곳 등 34개교로 확대됐다. 참여 학생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지난해 참여 학생 661명 가운데 498명이 응답한 만족도 조사에서 95.6%는 행복교실 활동에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1주 전 -
‘안면인증’ 개통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시 안면인식 본인인증이 의무화된 가운데 6일 대전 대덕구 대화동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고객이 안면인식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의 일환이다. 김주형 기자 kjh2667_@cctoday.co.kr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시 안면인식 본인인증이 의무화된 가운데 6일 대전 대덕구 대화동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고객이 안면인식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의 일환이다. 김주형 기자 kjh2667_@cctoday.co.kr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시 안면인식 본인인증이 의무화된 가운데 6일 대전 대덕구 대화동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고객이 안면인식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의 일환이다. 김주형 기자 kjh2667_@cctoday.co.kr
2일 전 -
한동훈 도운게 죄라구요? ···국힘 의원 30여명 윤리위 타깃 되나 - CNB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가 해당 행위 징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오른쪽)을 지원했던 친한(친한동훈)계가 첫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 징계 방침을 거듭 밝힌 가운데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6일 첫 회의를 열면서 당내에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던 3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친한(친한동훈)계가 첫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장 대표측과 반(反)장동혁측 모두 일전을 각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구주류인 옛 친윤(친윤석열)계까지도 장 대표의 이른바 ‘징계 정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일 전 -
편견의 이면, 서울 한복판에 뿌리내린 대림동 중국인 공동체
사회언어학 연구에 따르면 상업 거리 일대에 흩어진 간판 가운데 중국어 간판 비율은 60~70%다
2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