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으로 쌓은 독자성과 국민의힘 내부 네트워크를 함께 활용하면서, 보수 진영의 통합과 쇄신을 잇는 역할을 모색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향후 그가 국민의힘 복당을 공식화할지, 아니면 당 밖에서 더 큰 정치적 공간을 넓혀갈지는 보수 재편 과정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선거제도 변경을 통해 이 같은 적대적 의존관계의 양당 정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항상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내란을 계기로 더욱 불거진 극우의 문제는 현재 우리의 민주정치에 새로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국민의힘의 변화이다. 보수에서 극우로 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다시 그 반대로, 즉 극우에서 보수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오세훈과 한동훈 후보 지지를 통해 보여준 것은 국민의힘이 시대착오적인 과거 극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의 합리적인 보수로 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정당정치는 적어도 헌법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그 정상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도 필요하다.

의사회는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규모가 98명 수준까지 줄어든 점도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문 의료인력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공보의와 군의관 의무복무기간을 2년 안팎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입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발의된 법안에 포함된 공보의 보수 현실화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행 '군인 보수 한도' 규정을 삭제하고 적정 수준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보의 처우 개선과 지원 유인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복무기간 단축과 보수 개선을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병역 형평성 회복과 지역 의료 유지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공보의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변경에 대한 교직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기본급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직원들은 학교 측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교직원 보수를 산정하면서 당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닌 2015년 기준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적게 지급했다며 23억여원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의 교직원 보수 규정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의 봉급 및 이에 연동된 수당에 대해 해당 연도의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할 것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들은 진보정권 하에서 거래를 중단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서 매물 잠김이 가능한 것은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거래세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곧이어 등장할 보수 정권에서 양도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한다.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매물 잠김은 가수요를 불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제일 먼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들은 이때 부동산을 처분한다. 역설적으로 보수 정권에서 부동산 거래가 촉진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진보정권에서는 열심히 부동산 규제를 해서 매물 잠김이 일어나고 보수 정권에서는 규제를 해제해서 매물 거래를 촉진한다. 정권에 따라 부동산 규제의 냉탕과 온탕이 교체되는 학습효과로 부동산 투기의 독버섯이 자생한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과 철학을 가지고 원칙을 세워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서울을 잃은 탓에 광역단체장 12명을 당선시키고도 죄인이 됐고, 국민의힘은 겨우 4명을 당선시켜 놓고도 기세가 등등하다. 그래서 선거 결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 보수에 대해 말해보려고 한다. 주변에서는 '언제부터 제1야당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4명 당선에 만족하는 군소 정당이 됐는가' 하는 자조 섞인 탄식이 줄을 잇고 있다. 확실히 한국 보수는 헌정 이후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고, 국민의힘은 보수를 이끌어갈 능력과 명분을 잃은 채 억지로 연명하는 모양새다. 한국을 이끌던 보수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득권이라는 달콤함에 빠져 보수 가치를 망각한 채 권력 유지에만 집착했던 행태를 맨 먼저 꼽겠다. 이제는 순순히 인정해야 한다. 당내에서 인물을 키우지 않은 채 외부 수혈로 버티던 관행은 이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민심을 제대로 읽을 줄 모른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유권자는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좋아하는 정당이라고 해서 모든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건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지지하되 감시하고, 응원하되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대구의 보수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는 건강한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한 정치적 관성 속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보수는 원래 신중함과 책임,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정치 철학이다. 그러나 보수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거나, 다른 의견을 배척하며,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에 가까워진다. 보수와 수구를 가르는 기준은 과거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다. 건강한 보수는 전통을 존중하지만 시대 변화에 귀를 닫지 않는다. 반면 수구는 변화 자체를 위협으로 여기고 자기 진영의 논리만 반복한다.

[워싱턴=AP/뉴시스]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에서 건국 250주년 기념 보수 성향 기독교 기도 모임 '리데디케이트 250'(재헌신 250) 예배가 열려 앨라배마주 출신 남성이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고 있다. 백악관 지원을 받은 이 행사는 미국의 기독교적 뿌리를 재확인하고 신의 축복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렸으며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모여들었다. 2026.05.18.트럼프 진영과 가까운 보수 성향 팟캐스터 케이티 밀러는 엑스(X)에 “NYT가 아버지의 날에 ‘트랜스 아빠’ 만화를 실었다”며 이 글이 아이들에게 성별과 가족 역할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매체 더페더럴리스트의 숀 데이비스도 NYT가 아버지의 날에 전통적 아버지상을 기리는 대신 트랜스젠더 부모의 이야기를 전면에 세웠다고 비판했다. 풍자 매체 바빌론비의 최고경영자 세스 딜런은 “진보 진영의 젠더 의제가 약해진 듯 보여도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0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 일대를 방문, 맨홀추락방지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장동혁 지도부 체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 갈등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기 보수 진영 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장 대표의 입원으로 당무 공백이 길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잇달아 존재감을 드러내며 '보수 재건' 주도권 경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단식 후유증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따른 과로 등으로 닷새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장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들은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특히 오 시장은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회동을 요청하며 정부 정책과 국정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으로 신동욱, 양향자 최고의원이 장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당무에 복귀하며 ‘당심’을 명분으로 ‘진짜 보수 재건’을 기치로 ‘기강 확립’ 카드를 꺼내 들며 자진 사퇴 불가 및 강경 대응 기조를 고수하자, 소장파를 비롯한 비당권파 측에서는 사퇴론을 다시 점화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퇴원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재건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것이 보수 재건의 첫걸음으로 당을 흔들고 당심과 민심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야말로 당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일이다. 당의 쇄신과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순차적으로 단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