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26년 본예산 기준 채무 잔액은 2조 359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원 가까이 늘었고 올해 도의 세입과 세출을 합쳐 총 1조 304억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단순한 재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넘어 도정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손, 보통교부세 감액, 공유재산 매각 대금 문제는 모두 세입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진단했다. 특히 올해 본예산 세입에 반영했던 세종 소재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대금 3000억원의 삭감이 불가피하고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세출 수요도 5617억원이나 늘어 재정 공백을 심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1조원대 재정 공백 사태에 대해 임기응변식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바마 센터는 노예제 종식 기념일인 준틴스(6월 19일)에 공식 개관하며, 주말까지 다양한 축하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19.3에이커 부지에 세워진 오바마센터는 8층 높이의 박물관 타워를 중심으로 시카고 공립도서관 분관, 강당, 다목적 체육관, 야외정원,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다. 다만 오바마센터는 미 국립기록관리청(NARA)이 관리하는 공식 대통령 기념 도서관은 아니다. 오바마는 역대 미국 대통령 기념관 전례를 깨고 NARA에 속하지 않은 민간시설로 설립•운영하기로 해 각종 논란을 불렀던 바 있다 한편 이날 행사장 밖에서는 소수계 건설업자들의 시위가 있었다. 흑인 건설업자협회(AACA) 주도로 모인 이들은 “오바마센터 건설에 참여한 다수의 하청업체가 아직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으며 미지급액은 수백만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재단 측은 “건설 대금은 제때 지급됐다”는 입장이다.

WSJ은 "중국은 전쟁 기간에도 이란산 원유를 비밀리에 수입해왔으며, 이란은 이 대금으로 중국산 기계 설비와 자동차 부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라크에 약 150억 달러, 인도에 약 70억 달러, 카타르에 약 60억 달러가 묶여 있으며, 일본·오만·룩셈부르크·미국을 합쳐 약 80억 달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WSJ은 한국에도 약 70억 달러가 동결돼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란 및 각국 보도를 종합하면 해당 자금 대다수는 카타르로 이체된 상태다. 국내에 이란 자산이 남아 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은 과거 기업은행·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 명의 계좌에 대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체제를 깨고 제재를 복원하면서 약 60억 달러(9조여원)가 국내에서 동결됐다.

검사가 미뤄진 만큼 법적 수령일도 함께 뒤로 밀려, 중소 협력업체들은 납품을 끝내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연쇄 도산 위험과 심각한 자금난에 노출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지속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악성 관행을 막기 위해 원사업자의 검사 시작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하도급업체가 검사를 요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검사를 시작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의무 기한인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8일째’에 해당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수령일을 늦춰 대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이같은 60일 기준은 1975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시행 이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대금지급 기한 단축방안’에 따르면, 당시 결제 여건을 반영해 마련된 60일 기준이 결제시스템 발전 등 환경 변화에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면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795개 기업의 수·위탁 거래 83만246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대금 지급기간은 평균 27.4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평균 32.5일로 가장 길었다. 기업 규모를 나눠 보면 대기업 건설업은 24.6일, 중견기업 건설업은 31.0일, 중소기업 건설업은 34.9일로 분석됐다. 중소 건설업체의 대금 지급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셈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지급기한 단축 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