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원단체들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향해 "교사 패싱, 밀실심의를 규탄한다"며 교원 대표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사의 생존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을 심의하는 인사혁신처장 소속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전체 공무원의 약 50%를 차지하는 교원 대표를 배제한 채 보수 체계를 결정하는 구조를 바로잡고자 마련됐다. 양 단체는 "교원은 전체 공무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직군임에도 공무원보수위원회에는 교원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원의 보수를 교원 없이 결정하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교원 대표가 보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이준석과 연대"... 범보수 재건의 기수 자처 무엇보다 정치권이 주목하는 것은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을 향한 오 시장의 거침없는 청사진이다. 그는 4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위기에 빠진 보수 진영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현재 보수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진단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겠지만, 명확히 결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범보수 진영의 다른 유력 인사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활짝 열어두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과의 연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치적 생각을 공유하는 이들과는 힘을 합치겠다"고 답하며, 자신이 보수 재건의 강력한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보수의 한 축”이라고 평가하며 복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방선거 이후 보수 진영 재편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다. 정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가 복당 의사를 밝힐 경우 숙고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즉각적인 복당 추진을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당내에서 한동훈 배제론만으로는 보수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 갈등 이후 무소속으로 정치적 생존력을 확인했다. 특히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당선은 보수 유권자 일부가 당 간판보다 인물 경쟁력과 개혁 이미지를 선택했다는 신호로 읽혔다. 다만 복당 논의가 현실화되려면 당권파와 친한계, 기존 주류 사이의 감정적 앙금부터 풀어야 한다.

현행법에도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의료기관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성 없는 선언적 문구에 그쳐왔다. 이로 인해 실제 민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처우가 유지되면서 우수한 전문 인력을 군으로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인력 부족 현상은 지표로도 증명된다. 올해 임관한 군의관은 304명으로, 지난해 692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약 56%나 급감했다. 군 당국이 의료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군의료체계 재편에 착수하기도 했으나, 현장 의료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을 기술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보수'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해 법적 실효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