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주요 내용은 ▲삼성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삼성의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술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삼성과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삼성과 1·2차 협력사는 거래 관계에 있는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대금 지급 조건이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와 운용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삼성은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행 법령상 대금 지급기한인 60일보다 훨씬 앞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 원칙을 유지·준수하는 한편 명절 대금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1·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기한을 마감 후 30일 이내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현금성 결제와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 협력사들의 미정산 대금이 평균 7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피해 업체의 98%가 수개월째 대금을 받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금 정산 지연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 납품 중소상공인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 협력사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업체당 받지 못한 납품 대금은 평균 7억7400만원으로 집계됐고 5억원 이상을 정산받지 못한 기업도 40.7%에 달했다. 특히 응답 기업의 98.0%는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이에 따른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원부자재 구입 대금 및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85.3%)과 필수 운영자금 부족(65.3%) 등이 꼽혔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홈플러스 납품대금 정산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유동성 위기가 커지고 있다. 납품업체 상당수는 수개월째 대금을 받지 못해 원부자재 대금과 하도급 대금 결제,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의 ‘홈플러스 납품 중소상공인 대금 정산 지연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금 정산 지연을 겪는 홈플러스 납품 중소상공인 150개사 중 76.7%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매우 어렵다는 응답은 34.7%, 어렵다는 응답은 42.0%였다. 이번 조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 중소 협력사의 납품대금 정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됐다. 응답 기업 중 충청권 업체는 13개사로 전체의 8.7%였다. 미정산 납품대금 규모도 컸다. 극단값을 제외한 평균 미정산 대금은 7억 7400만 원이었다.

협약에 따라 삼성은 1차 협력사에게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다. 현금 결제 포함 지급 기한에 맞춰 대금이 자동으로 하도급 업체에게 이체되는 상생 결제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설·추석 명절 때도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변동분도 선제적으로 대금에 연동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1·2차 협력사들도 이하 하도급 업체들에게 마감 후 30일 이내로 대금 지급 기한을 앞당기기로 했다. 삼성은 이 같은 대금 지급 개선에 동참하는 협력사 대상으로 종합평가 시 가점 부여·등급 상향, 상생펀드 지원 규모·기간 확대 등 인센티브도 준다. 삼성이 약속했던 협력사 상생협력 지원도 1차뿐 아니라 2·3차 대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운영 중인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를 활용해 협력사들의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ESG 전환 등을 지원한다.

기존 구조에서는 1차 협력사의 경우 대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평균 10일 이내에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었지만, 상생결제 활용이 미진했던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 지급까지 최대 100일 이상 소요되거나 미지급 위험에 노출되는 등 거래 안정성의 격차가 컸다. LG 7개 계열사가 지난해 상생결제를 통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대금은 약 13.5조 원 규모다. 올해도 이와 유사한 규모의 대금이 집행된다고 가정하면, 이번 낙수율 확대를 통해 약 1.3조 원의 대금이 LG 계열사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2차 이하 협력사에 안전하게 전달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LG 공급망 내 약 1,300개(1·2차 기준)의 중소 협력사들이 직접적인 제도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자발적인 상생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금융 지원책도 함께 가동된다. LG는 상생결제를 도입해 하부 협력사로 대금을 지급하는 1차 협력사들에게 정기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금융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미정산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비중은 40.7%에 달했다. 대금 정산 지연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 응답 기업의 98.0%는 납품일로부터 60일 이상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협력사가 두 달 넘게 자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산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원부자재 구매와 생산 활동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복수 응답 기준 애로사항으로는 '원부자재 구입 대금 및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이 8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운영자금 부족' 65.3%, '인건비 지급 지연 및 인력 이탈 우려' 24.7%, '대출 상환 부담 및 신용등급 하락 우려' 10.0% 순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들은 자금 지원 대책 마련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응답 기업의 95.3%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을 담보로 한 대주단 자금 지원 및 우선 정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지급보증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하지만 발주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보증기관의 보증도 받지 못해 대금 보호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발주자 직접지급 3자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은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발주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도 하청업체가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어 대금 미지급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도 같은 날 확대된다. 기존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적용됐다. 그러나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 비용이 급등해도 이를 하도급대금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LG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1차 협력사 대상 현금성 결제 비율 100%를 유지하고,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상생결제로 지급한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전달되는 비율을 뜻하는 ‘상생결제 낙수율’을 국내 기업 집단 중 최대인 1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차 협력사들은 대기업의 상생결제를 통해 평균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상생결제 문화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 지급이 최대 100일 이상 소요되거나 대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입는 등 거래 안정성의 격차가 있었다. LG는 정부가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상생결제를 도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1차 협력사들에게 정기평가 시 가점 부여,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2차 이하 협력사의 원활한 대금 회수를 지원하고 있다. LG는 또 협력사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강력한 반발과 공론화에 카드사들은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서며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당초 매출 취소 건의 급증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보류했던 삼성카드는 보류 조치 이후 매출 취소 추이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7일부터 가맹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보류 조치를 전격 철회했고, 홈플러스와의 포인트 제휴 계약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대카드 역시 대금 지급 보류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한 적이 없으며 당일에도 대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매출 취소에 대비해 상계처리 방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다만 포인트 결제에 따른 리스크 우려에 대해서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홈플러스 내 현대카드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맞다"면서도 "계약 종료를 위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아직 최종적으로 계약이 끝난 상황은 아니며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에너지비용(경비)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올해 하반기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 비용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도 하도급 대금에 연동돼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하도급업체가 그 부담을 혼자 떠안지 않게 된다. 가이드북에는 각 기업의 회계 시스템과 증빙 자료 구비 수준에 맞춰 누구나 쉽게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간 하도급 대금 약정 체결을 돕는다는 구상이다.